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27		제출연월일 :	2017.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2항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8조제4항)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사항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18조제2항)

다. 종전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은 출산 전, 출산 후의 휴가기간에 대한 명시 및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산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2항)

라.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4항)

마.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5항)

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6항)

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7항)

아. 기존 2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허가하였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이상 ~ 20년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이상 ~ 30년미만 : 15일

► 재직기간 30년이상 : 10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5. 17.)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5. 24. ~ 6. 13.)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 1건 ⇒ 의견반영

►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사항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규정 (안 제18조제2항)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2017. 5. 22.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 (2017. 5. 26.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당직비지급)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를 “공무외”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①제23조제11항의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장기재직휴가가 있는 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자로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되 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장기재직휴가와 같은 해에 사용 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2(당직비지급) 공무원의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일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각각 5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의2(당직비지급)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공무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여성공무원-------------------------------------------------------------------.---------------------------------------.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삭 제	⑥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삭 제	⑦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삭 제	<삭 제>
⑨ 삭 제	<삭 제>
⑩ㆍ⑪ (생 략)	⑨ㆍ⑩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신 설>	⑪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⑫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삭 제>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999호 일부개정 2017. 04. 25.]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2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1.3.7 제22698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17.3.8 제27929호(지방공무원 임용령)]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시행일 2013.7.1.]]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